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59조(재정의 취소신청)
Enforcement Rule of the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59 (Application for Revocation of Arbitration)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재정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person who intends to apply for revocation of an arbitration decision pursuant to Article 72 (2) of the Act shall submit an application in Form No. 34, accompanied by the following documents, to the Minister of the Korea Forest Service, the President of the Korea Seed and Variety Service, or the President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1. 신청서 부본 1부
1. One duplicate copy of the application;
2. 재정의 취소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One copy of documents proving the grounds for revocation of the arbitration decision;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One copy of documents proving the power of representation (applicable only where submitted through an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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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