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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4절 품종보호권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59조(재정의 취소신청)

Enforcement Rule of the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59 (Application for Revocation of Arbitration)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재정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n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decision디시전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Formf폼 No.노우 34,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Seed시드 and앤드 Varietyv버r라이어티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Science:사이언스

1. 신청서 부본 1부

1. One원 duplicate두플러컷 copy카피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2. 재정의 취소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One원 copy카피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decision;디시전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One원 copy카피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power파워 of어v브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where웨어 submitted서브미티드 throughθ쓰r루 an앤 agent).에이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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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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