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직무육성자의 의무)
직무육성자는 해당 국유품종보호권을 처분하거나 실시하는 데에 국가 또는 그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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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2절 품종보호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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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