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20조(절차의 속행 통지)
Enforcement Rule of the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20 (Notice of Continuation of Procedures)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장은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9조에 따라 승계인에 대하여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속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Where the Minister of the Korea Forest Service, the President of the Korea Seed and Variety Service, the President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or the presiding trial examiner intends to have a successor continue procedures concerning variety protection pursuant to Article 19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15 of the Act, he or she shall notify the parties of such intent in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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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