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우편물의 분실)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이 들어있는 우편물의 분실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1절 통칙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이 들어있는 우편물의 분실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