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기간지연 구제신청)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 및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7조에 따른 지연된 절차의 추후보완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구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n앤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for^f포 subsequent서브서퀀트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delayed딜레이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lief^r릴리^f프 in인 Form^f폼 No.노우 6,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Seed시드 and앤드 Variety^v버^r라이어티 Service,서^v비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Science,사이언스 or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Committee:커미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