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48조의3(미수범)

Plant Protection Act, Article 48-3 (Attempts)

제47조제4호의2ㆍ제6호, 제48조제8호 및 같은 조 제8호의2부터 제8호의5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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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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