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48조의2(벌칙)
Plant Protection Act, Article 48-2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3 million won:
1.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명령을 위반한 자
1. A person who violated an order of destruction under Article 12-2 (3);
1의2.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2. A person who violated an order of disinfection, destruction, or other necessary measures under Article 12-3 (2);
2. 제3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출입ㆍ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A person who refused, obstructed, or evaded an inspection under Article 31-3 (1) or entry or collection under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without justifiable grounds, in violation of Article 31-3 (3);
3. 제3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분포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A person who refused, obstructed, or evaded a distribution survey without justifiable grounds, in violation of Article 31-5 (2);
4. 제3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A person who refused, obstructed, or evaded a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without justifiable grounds, in violation of Article 31-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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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