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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물방역법 › 제6장 벌칙

식물방역법 제48조의2(벌칙)

Plant Protection Act, Article 48-2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명령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destruction디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3);

1의2.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disinfection,디신f펙션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2);

2. 제3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출입ㆍ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3 (1) or오 entry엔트r리 or오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3 (3);

3. 제3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분포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urvey서v베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5 (2);

4. 제3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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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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