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46조의2(벌칙)

Plant Protection Act, Article 46-2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해당 위반ㆍ유출 물품의 소매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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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2);

2. 제24조를 위반하여 경유물품을 국내 지역에 유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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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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