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40조의3(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자가 제40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n앤 import-export임포트-엑스포트 wood우드 heat-treatment힛-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3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2,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not낫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② 제1항에 따라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40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그 지위를 승계한 법인이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 또는 합병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자에게 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heir에어 who후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n앤 import-export임포트-엑스포트 wood우드 heat-treatment힛-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2,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디 heir에어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디 import-export임포트-엑스포트 wood우드 heat-treatment힛-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디 officer오^f퍼서 having해^v빙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merger.머저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n앤 import-export임포트-엑스포트 wood우드 heat-treatment힛-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lant플랜트 quarantine쿼^r런틴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