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33조(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

①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시ㆍ도지사 및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병해충 중 그 분포가 국지적이지 아니하고 급격하게 널리 퍼짐으로써 농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병해충에 대하여는 그 병해충의 번식, 기상 및 농ㆍ임산물의 생육에 관한 상황을 조사하여 그 정보를 관계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2024.1.23>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Seed시드 and앤드 Variety^v버^r라이어티 Service,서^v비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lant플랜트 quarantine쿼^r런틴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rvey서^v베이 the^ð더 propagation프^r라퍼게이션 of,어^v브 the^ð더 weather웨^ð더 conditions컨디션즈 concerning,컨서닝 and앤드 the^ð더 growth그^r로우^θ스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ducts프^r라덕츠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pests페스츠 that^ð댓 they^ð데이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as애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serious시^r리어스 damage대머지 to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ducts프^r라덕츠 because비코즈 their^ð데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s이즈 not낫 localized로우컬라이즈드 but벗 spreads스프^r레즈 rapidly^r래퍼들리 and앤드 widely,와이들리 and앤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②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시ㆍ도지사 및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인, 농업 관련 대학ㆍ연구소의 연구원 등을 예찰조사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2024.1.23>

(2)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Seed시드 and앤드 Variety^v버^r라이어티 Service,서^v비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lant플랜트 quarantine쿼^r런틴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ommission커미션 farmers,^f파머즈 researchers^r리서처즈 of어^v브 agriculture-related애그^r리컬처-^r릴레이티드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as애즈 forecasting^f포캐스팅 survey서^v베이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utilize유털라이즈 them.^ð뎀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해충 조사ㆍ방제 및 환경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12.3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block블락 the^ð디 entry엔트^r리 of어^v브 pests,페스츠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pest페스트 surveys,서^v베이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who후 are아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check첵 whether웨^ð더 matters매터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ave해^v브 been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관별 조사지역, 조사방법 및 예찰조사원의 자격, 위촉방법, 경비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7.14, 2013.3.23, 2016.12.2, 2018.12.31>

(5) The^ð더 survey서^v베이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survey서^v베이 methods메^θ써즈 by바이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commissioning커미셔닝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forecasting^f포캐스팅 survey서^v베이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