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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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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 제1장 총칙

식물방역법 제3조의2(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Plant Protection Act, Article 3-2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Integrated Plant Pest Information System)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병해충을 예방하고 방제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lant플랜트 Pest페스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pests페스츠 and앤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manage매너지 control컨트r로울 situations.시추에이션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병해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해충 발생 현황, 방제 상황 등에 대하여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입력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pests,페스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enter엔터 data데이타 on안 pest페스트 outbreak아웃브r레이크 status,스태터스 control컨트r로울 situations,시추에이션즈 etc.엣세터r러 into인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lant플랜트 Pest페스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to투 enter엔터 data데이타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③ 그 밖에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lant플랜트 Pest페스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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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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