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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식물방역법 › 제2장 검역 › 제4절 수출검역

식물방역법 제28조의2(식물등이 아닌 물품 등에 대한 수출검역)

Plant Protection Act, Article 28-2 (Export Quarantine of Articles Other Than Plants, etc.)

① 식물검역관은 수출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식물등이 아닌 물품(제2항에 따른 검역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검역을 할 수 있다.

(1) A어 plant플랜트 quarantine쿼r런틴 officer오f퍼서 may,메이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디 exporter,익스포터 conduct칸덕트 quarantine쿼r런틴 on안 articles아터클즈 other어ð더 thanð댄 plants,플랜츠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quarantine쿼r런틴 subjects서브직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② 식물검역관 또는 제29조의2에 따른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수출하는 자 또는 운송인 등이 요청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 등 운송수단(그 운송수단에 싣는 컨테이너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검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A어 plant플랜트 quarantine쿼r런틴 officer오f퍼서 or오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lant플랜트 Quarantine쿼r런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2 may,메이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디 exporter,익스포터 carrier,캐r리어 etc.,엣세터r러 conduct칸덕트 quarantine쿼r런틴 on안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vesselsv베슬즈 (including인클루딩 containers컨테이너즈 loaded로우디드 on안 such서치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역을 한 결과 합격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역증명서 또는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Where웨어 articles아터클즈 pass패스 theð더 quarantine쿼r런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어 quarantine쿼r런틴 certificate서티f피컷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theð디 importing임포팅 country,컨트r리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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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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