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15조의3(전문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 업무를 한 경우

2. Where웨어 testing테스팅 affairs어^f페어즈 were워 conducted컨덕티드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내준 경우

3. Where웨어 test테스트 results^r리절츠 were워 issued이슈드 that^ð댓 differ디^f퍼 from^f프^r럼 the^ð더 facts,^f팩츠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through^θ쓰^r루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4.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2);

5. 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iled^f페일드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a어 change체인지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hange체인지 occurred,어커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2 (4);

6. 제1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testing테스팅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2 (5);

7. 제15조의2제8항에 따른 검사 업무 수행기준을 위반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esting테스팅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8).

1. 제1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eeks식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at앳 the^ð더 same세임 place플레이스 before비^f포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전문검사기관을 설립ㆍ운영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eeks식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before비^f포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