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13조(격리재배 검역)

① 식물검역관은 씨앗ㆍ묘목ㆍ알뿌리 등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제12조에 따른 검역으로 규제병해충의 유무를 판정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이하 "격리재배대상식물"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격리재배를 명하여 그 재배지(이하 "격리재배지"라 한다)에서 검역하거나 그 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식물검역기관에서 격리재배하여 검역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3.3.23, 2016.12.2, 2023.10.24>

(1)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plants플랜츠 for^f포 planting플랜팅 or오 propagation,프^r라퍼게이션 such서치 as애즈 seeds,시즈 seedlings,시들링즈 and앤드 bulbs,벌브즈 for^f포 which위치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presence프^r레즌스 of어^v브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pests페스츠 through^θ쓰^r루 quarantine쿼^r런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and앤드 which위치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lants플랜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isolated아이설레이티드 cultivation"),컬티^v베이션 a어 plant플랜트 quarantine쿼^r런틴 officer오^f퍼서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agent에이전트 to투 cultivate컬터^v베잇 them^ð뎀 in인 isolation아이설레이션 and앤드 quarantine쿼^r런틴 them^ð뎀 at앳 the^ð더 cultivation컬티^v베이션 site사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solated아이설레이티드 cultivation컬티^v베이션 site"),사잇 or오 may메이 cultivate컬터^v베잇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lants플랜츠 in인 isolation아이설레이션 at앳 the^ð더 plant플랜트 quarantine쿼^r런틴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quarantine쿼^r런틴 them.^ð뎀

② 격리재배대상식물 중 묘목을 수입하려는 자는 품목명, 수입일, 수입자 및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꼬리표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목에 개체별 또는 최소 포장단위별로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mport임포트 seedlings시들링즈 among어멍 plants플랜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isolated아이설레이티드 cultivation컬티^v베이션 shall섈 attach어태치 to투 each이치 seedling시들링 or오 each이치 minimum미너멈 packaging패키징 unit유닛 a어 tag태그 from^f프^r럼 which위치 the^ð디 item아이텀 name,네임 import임포트 date,데잇 importer,임포터 and앤드 country컨트^r리 of어^v브 origin오^r러전 can캔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부착된 꼬리표를 고의로 위조ㆍ변조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6.12.2>

(3) No노우 one원 shall섈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forge,^f포지 alter,올터 or오 damage대머지 a어 tag태그 attached어태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의 검역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14, 2013.3.23, 2016.12.2>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isolated-cultivation아이설레이티드-컬티^v베이션 quarantine쿼^r런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