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13조의2(금지품등의 유통 금지 등)

Plant Protection Act, Article 13-2 (Prohibition on Distribution of Prohibited Articles, etc.)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 등(이하 "금지품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유통(유통을 목적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노우 one원 shall섈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distribute디스트^r리븃 (including인클루딩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or오 storing스토^r링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lants,플랜츠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rticles,아터클즈 etc."):엣세터^r러

1. 금지품. 다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병해충위험분석을 마친 금지품은 제외한다.

1.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rticles.아터클즈 However,하우에^v버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rticles아터클즈 for^f포 which위치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2) or오 for^f포 which위치 a어 pest페스트 risk^r리스크 analysis어낼러시스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입제한된 식물등

2. Plants,플랜츠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import임포트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3. 제12조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한 식물검역대상물품

3. Articles아터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lant플랜트 quarantine쿼^r런틴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undergone언더곤 quarantine쿼^r런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4. 제1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목재포장재

4. Wood우드 packaging패키징 material머티^r리얼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2 (1);

5. 제13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 검역을 받지 아니한 격리재배대상식물

5. Plants플랜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isolated아이설레이티드 cultivation컬티^v베이션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undergone언더곤 isolated-cultivation아이설레이티드-컬티^v베이션 quarantine쿼^r런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②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금지품등을 보유한 자에게 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lant플랜트 quarantine쿼^r런틴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rticles,아터클즈 etc.엣세터^r러 to투 destroy디스트^r로이 them^ð뎀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③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세부 종류 및 기한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types타이프스 and앤드 time타임 limits리멋츠 of어^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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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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