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12조의2(목재포장재의 신고 등)

①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물품의 지지ㆍ보호 또는 운반에 이용되는 목재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목재포장재를 수입하는 자는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1) Where웨어 wood우드 packaging패키징 material머티^r리얼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meaning미닝 wood우드 used유즈드 to투 support,서포트 protect,프^r러텍트 or오 carry캐^r리 goods,구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erson퍼슨 importing임포팅 the^ð더 wood우드 packaging패키징 material머티^r리얼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lant플랜트 quarantine쿼^r런틴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destroy디스트^r로이 it:잇

② 식물검역관은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에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부착되어 있는지와 그 목재포장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2) A어 plant플랜트 quarantine쿼^r런틴 officer오^f퍼서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whether웨^ð더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pests페스츠 or오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pests페스츠 are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wood우드 packaging패키징 material머티^r리얼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and앤드 whether웨^ð더 the^ð더 wood우드 packaging패키징 material머티^r리얼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식물검역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결과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에서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소독 또는 폐기를 명하여야 하고, 그 목재포장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목재포장재를 수입하는 자에게 폐기를 명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pests페스츠 or오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pests페스츠 are아 detected디텍티드 in인 the^ð더 wood우드 packaging패키징 material머티^r리얼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plant플랜트 quarantine쿼^r런틴 officer오^f퍼서 shall섈 order오더 disinfection디신^f펙션 or오 destruction,디스트^r럭션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wood우드 packaging패키징 material머티^r리얼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officer오^f퍼서 shall섈 order오더 the^ð더 person퍼슨 importing임포팅 it잇 to투 destroy디스트^r로이 it.잇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절차, 검사방법 및 폐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porting^r리포팅 procedures,프^r러시저즈 inspection인스펙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destruction디스트^r럭션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