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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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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시체를 이용한 연구 등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인체의 구조 연구를 위한 해부)

Act on Dissection and Preservation of Corpses, Article 9 (Dissection for Research on the Structure of the Human Body)

① 인체의 구조를 연구하기 위한 시체 해부는 의과대학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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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시체 해부는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과 관련한 시체 해부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2) Theð더 dissection다이섹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Corpse코프스 Dissection다이섹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However,하우에v버 dissection다이섹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gularr레귤러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school스쿨 may메이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review.r리v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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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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