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인체의 구조 연구를 위한 해부)
Act on Dissection and Preservation of Corpses, Article 9 (Dissection for Research on the Structure of the Human Body)
① 인체의 구조를 연구하기 위한 시체 해부는 의과대학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1) Dissection of a corpse to study the structure of the human body shall be conducted at a medical school.
② 제1항에 따른 시체 해부는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과 관련한 시체 해부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2) The dissec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subject to review by the Corpse Dissection Review Committee. However, dissection related to the regular education of a medical school may be exempted from review.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