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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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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시체의 해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

Act on Dissection and Preservation of Corpses, Article 4 (Consent of Bereaved Family to Dissection of Corpses)

① 시체를 해부하려면 그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9, 2016.2.3, 2025.11.11>

(1)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in인 order오더 to투 dissect다이섹트 a어 corpse.코프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시체의 해부에 관하여 「민법」 제1060조에 따른 유언이 있을 때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will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0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dissection다이섹션 of어v브 theð더 corpse;코프스

1의2. 본인의 시체 해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 성명 및 연월일을 자서ㆍ날인한 문서에 의한 동의가 있을 때

1-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consent컨센트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in인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handwritten핸드r리튼 and앤드 sealed실드 an앤 expression익스프r레션 of어v브 intent인텐트 to투 consent컨센트 to투 dissection다이섹션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own온 corpse,코프스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name네임 and앤드 date;데잇

2. 삭제<2016.2.3>

2. Deleted.딜리티드 <2016.2.3>

3. 2명 이상의 의사가 진료하던 환자가 사망한 경우 진료에 종사하던 의사 전원이 사인(死因)을 조사하기 위하여 특히 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또한 그 유족이 있는 곳을 알 수 없어 유족의 동의 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해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부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patient페이션트 treated트r리티드 by바이 two투 or오 more모 physiciansf퍼지션즈 has해즈 died,다이드 all올 physiciansf퍼지션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deem딤 dissection다이섹션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death,데θ스 and앤드 theð더 whereabouts웨r러바웃츠 of어v브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are아 unknown언논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issection다이섹션 cannot캐낫 be비 achieved어치v브드 if이f프 one원 waits웨잇츠 until언틸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sf패멀리즈 consent컨센트 or오 refusalr러f퓨즐 is이즈 ascertained.애서테인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issection다이섹션 shall섈 be비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가. 제2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체를 해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of어v브 dissecting다이섹팅 corpses코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6; or오

나.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or오 (b);비 and앤드

4.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부할 때

4. Where웨어 dissection다이섹션 is이즈 performed퍼f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5.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동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 Theð더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given기v븐 in인 writing.r라이팅

③ 삭제 <2016.2.3>

(3) Deleted.딜리티드 <2016.2.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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