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시체해부심의위원회)
Act on Dissection and Preservation of Corpses, Article 2-2 (Corpse Dissection Review Committee)
①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은 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나목에 따른 해부 자격에 관한 사항, 제9조에 따른 인체의 구조 연구를 위한 해부에 관한 사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시체표본 이용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The head of a medical school or general hospital may establish a Corpse Dissection Review Committee to review matters concerning qualifications for dissection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 and subparagraph 2 (b) of the same Article, matters concerning dissection for research on the structure of the human body under Article 9, and matters concerning the use of corpse specimens under Article 16 (3).
② 제1항에 따른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Corpse Dissection Review Committee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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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