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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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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시체의 관리 등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시체에 대한 예의)

Act on Dissection and Preservation of Corpses, Article 17 (Respect for Corpses)

①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 및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거나 이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 <개정 2020.4.7, 2025.11.11>

(1) A어 person퍼슨 who후 dissects다이섹츠 a어 corpse코프스 or오 preserves프r러저v브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corpse코프스 as애즈 a어 specimen,스페서먼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s컨덕츠 researchr리서치 using유징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corpse코프스 or오 who후 collects컬렉츠 and앤드 preserves프r러저v브즈 it잇 and앤드 provides프r러v바이즈 it잇 forf포 researchr리서치 purposes,퍼퍼시즈 shall섈 treat트r릿 theð더 corpse코프스 with위ð드 courtesy커터시 and앤드 respect.r리스펙트

② 시체나 그 시체의 해부, 수집ㆍ보존, 제공 및 이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조직은 이를 화장하거나 폐기 또는 이관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의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2) A어 corpse,코프스 and앤드 tissue티슈 incidentally인시덴털리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its잇츠 dissection,다이섹션 collection,컬렉션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use,유스 shall섈 be비 carefully케어f펄리 preserved프r러저v브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until언틸 it잇 is이즈 cremated,크r리메이티드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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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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