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시체에 대한 예의)
Act on Dissection and Preservation of Corpses, Article 17 (Respect for Corpses)
①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 및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거나 이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 <개정 2020.4.7, 2025.11.11>
(1) A person who dissects a corpse or preserves all or part of a corpse as a specimen, and a person who conducts research using all or part of a corpse or who collects and preserves it and provides it for research purposes, shall treat the corpse with courtesy and respect.
② 시체나 그 시체의 해부, 수집ㆍ보존, 제공 및 이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조직은 이를 화장하거나 폐기 또는 이관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의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2) A corpse, and tissue incidentally generated in the process of its dissection, collection, preservation, provision, and use, shall be carefully preserved and managed until it is cremated, disposed of, or transfe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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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