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Dissection and Preservation of Corpses, Article 8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4.6>
The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21 (1) of the Act are as set out in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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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