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시체 제공기관의 변경허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Dissection and Preservation of Corpses, Article 4 (Permission for Changes of Corpse-Providing Institutions)

① 법 제9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9.29>

(1) In인 Article아터클 9-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기관의 명칭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2. 기관의 소재지

2.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3. 기관의 대표자

3.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4. 시설ㆍ장비 및 인력(다만, 별표 1 제1호나목5)ㆍ6) 및 같은 표 제2호다목과 별표 1의2 제1호나목5)ㆍ6) 및 같은 표 제2호라목은 제외한다)

4.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excluding익스클루딩 Table테이블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비 5) and앤드 6)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c)시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Table,테이블 and앤드 Table테이블 1-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비 5) and앤드 6)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d)디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Table).테이블

② 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변경허가신청서에 제3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허가증과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9.29>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with위^ð드 the^ð더 permit퍼밋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4)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attached.어태치트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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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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