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행정처분의 세부 기준)듣기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6.10.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