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7조(과태료)

1.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nduct칸덕트 a어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through^θ쓰^r루 (3);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emergency이머전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3.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nduct칸덕트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nduct칸덕트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ust머스트 conduct칸덕트 it잇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2. 제12조제4항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nduct칸덕트 a어 seismic사이즈믹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4);

2의2. 제13조제7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an앤 emergency이머전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7);

2의3.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

2-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or오 submit서브밋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r오 (4);

3. 제17조제2항제2호(제40조제5항 및 제4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adequately이내더쿼틀리 prepared프^r리페어드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and앤드 the^ð더 data데이타 forming^f포밍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its잇츠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2)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0 (5) and앤드 41 (2));

3의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vise^r리^v바이즈 or오 supplement서플러먼트 and앤드 submit서브밋 a어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3);

4.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through^θ쓰^r루 (3);

5.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험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긴급한 보수ㆍ보강 등이 필요한 사실을 주민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install인스톨 a어 danger데인저 sign사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inform인^f폼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urgent얼전트 repair^r리페어 and앤드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etc.엣세터^r러 are아 needed;니디드

6.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or오 damaged대미지드 a어 danger데인저 sign사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3);

6의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자를 선정한 자 및 대행자로 선정된 자

6-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lected설렉티드 an앤 agent에이전트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es,다이어그노우시즈 and앤드 a어 person퍼슨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3);

7. 삭제<2024.12.3>

7. Deleted.딜리티드 <2024.12.3>

8. 제40조제4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4).

1.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or오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opies카피즈 thereof,^ð데^r러^v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3);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2의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대행자를 선정한 자 및 대행자로 선정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lected설렉티드 an앤 agent에이전트 for^f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a어 person퍼슨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3);

2의3. 제40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성능평가 대행자를 선정한 자 및 대행자로 선정된 자

2-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lected설렉티드 an앤 agent에이전트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and앤드 a어 person퍼슨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2);

3.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9 (3).

1. 제6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시설물관리계획을 보고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a어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4), or오 (5);

2.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2), or오 (4);

3. 삭제<2024.12.3>

3. Deleted.딜리티드 <2024.12.3>

4. 삭제<2024.12.3>

4. Deleted.딜리티드 <2024.12.3>

5. 삭제<2019.8.20>

5. Deleted.딜리티드 <2019.8.20>

6. 제17조제2항제3호(제40조제5항 및 제4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and앤드 the^ð더 data데이타 forming^f포밍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its잇츠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2) 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0 (5) and앤드 41 (2));

7. 삭제<2024.12.3>

7. Deleted.딜리티드 <2024.12.3>

8.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용제한 등을 하는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of어^v브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a어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use,유스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3);

9.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pair^r리페어 and앤드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3);

10.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2);

11. 제28조제3항(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2 (2));

12. 제28조제6항(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suspension,서스펜션 resumption,^r리점프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6)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2 (2));

13. 제3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관리주체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inform인^f폼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with위^ð드 which위치 a어 contract칸트^r랙트 to투 perform퍼^f폼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or오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others어^ð더즈 was워즈 concluded컨클루디드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1);

14.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or오 has해즈 falsely^f폴슬리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record^r러코드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or오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performed퍼^f폼드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others,어^ð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1);

15. 제38조(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영업의 양도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merger머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inheritance,인헤^r러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2 (2));

16. 삭제<2024.12.3>

16. Deleted.딜리티드 <2024.12.3>

17. 제41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a어 maintenance메인터넌스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18. 삭제<2020.6.9>

18. Deleted.딜리티드 <2020.6.9>

19. 삭제<2024.12.3>

19. Deleted.딜리티드 <202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