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5조(벌칙)

1. 삭제<2019.8.20>

1. Deleted.딜리티드 <2019.8.20>

1의2. 삭제<2024.12.3>

1-2. Deleted.딜리티드 <2024.12.3>

2. 제17조제2항제1호(제40조제5항 및 제4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by바이 copying카피잉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2)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0 (5) and앤드 41 (2));

3. 제17조제2항제2호(제40조제5항 및 제4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and앤드 the^ð더 data데이타 forming^f포밍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its잇츠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2)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0 (5) and앤드 41 (2));

4.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safety세이^f프티 measure메저 order오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or오 (2);

5.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제외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pair^r리페어 and앤드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perform퍼^f폼 and앤드 correct커^r렉트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1) or오 (2)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6. 삭제<2024.12.3>

6. Deleted.딜리티드 <2024.12.3>

7. 삭제<2024.12.3>

7. Deleted.딜리티드 <2024.12.3>

7의2. 삭제<2024.12.3>

7-2. Deleted.딜리티드 <2024.12.3>

8. 삭제<2024.12.3>

8. Deleted.딜리티드 <2024.12.3>

9. 삭제<2024.12.3>

9. Deleted.딜리티드 <2024.12.3>

10. 삭제<2024.12.3>

10. Deleted.딜리티드 <2024.12.3>

11. 삭제<2024.12.3>

11. Deleted.딜리티드 <2024.12.3>

1. 제9조제6항에 따른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6);

2.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bcontracted서브칸트^r랙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or오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duties두티즈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4.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by바이 deception디셉션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5.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수행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or오 emergency이머전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2 (1), or오 having해^v빙 registered^r레지스터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6. 제30조(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명의대여 등을 한 자와 명의대여 등을 받은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lent렌트 a어 name,네임 etc.엣세터^r러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orrowed바^r로우드 a어 name,네임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2 (2));

7. 제31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ewly눌리 conducted컨덕티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or오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8. 제61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ivulged디^v벌지드 or오 misappropriated미서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a어 secret시크^r릿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1.

1. 제9조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5);

1의2. 제13조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emergency이머전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1의3.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게 하거나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a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ndition컨디션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facts,^f팩츠 or오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a어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falsely^f폴슬리 or오 inadequately,이내더쿼틀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4);

2. 제27조제6항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ata,데이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6), or오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3. 제34조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r오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4.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5. 제58조에 따른 사고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6. 제59조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어 status스태터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1);

7. 제5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or오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ata,데이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