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2(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Special Act on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Facilities, Article 55-2 (Disclosure of Information for Ensuring Facility Safety)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disclose the following matters concerning facilities in order to ensure public safety:
1. 제6조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
1. Facility management plans under Article 6;
2. 제16조에 따른 안전등급의 이력
2. The history of safety grades under Article 16;
3. 제22조에 따른 중대한 결함의 이력
3. The history of serious defects under Article 22;
4. 제23조에 따른 긴급안전조치 현황
4. The status of emergency safety measures under Article 23;
5. 안전점검등ㆍ성능평가ㆍ유지관리의 이력
5. The history of safety inspections, etc., performance evaluations, and maintenance;
6. 시설물의 제원(諸元)
6. Specifications of facilities;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관한 정보의 공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 The scope of disclosure of information on faciliti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governed by the following criteria:
1. 공공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1. For facilities under the jurisdiction of public management entities: the matters under paragraph (1) 1 through 7;
2.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중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For facili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facilities used by many people, among facilities under the jurisdiction of private management entities: the matters under paragraph (1) 2 through 6;
3. 제2호 이외의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의 경우: 제1항제6호의 사항
3. For facilities under the jurisdiction of private management entities other than those under subparagraph 2: the matter under paragraph (1) 6.
③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methods and procedures, etc. of disclosure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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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