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Special Act on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Facilities, Article 44 (Standards for Calculating Costs of Performance Evaluations)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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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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