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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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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시설물을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를 하는 자의 의무 등)

Special Act on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Facilities, Article 42 (Duties, etc. of Persons Performing Maintenance or Performance Evaluation of Facilities)

① 시설물의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를 하는 자는 제43조에 따른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에서 정하는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maintenance메인터넌스 or오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maintenance메인터넌스 or오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②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을 과학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scientifically.사이언티f피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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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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