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등록의 취소 등)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최근 2년 이내에 두 번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wo투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again어겐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3.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ewly눌리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to투 perform퍼^f폼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or오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others어^ð더즈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4. 최근 3년[기간 계산 시 제28조제6항(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은 제외한다]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이 없는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had해드 no노우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or오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others어^ð더즈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6)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2 (2))];

5.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8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

5.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it잇 is이즈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that^ð댓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its잇츠 duties두티즈 inadequately,이내더쿼틀리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negligently네글리전틀리 diagnosing다이어그노우싱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ndition컨디션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facts;^f팩츠

6.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손괴(損壞)나 구조상의 중대한 결함을 발생시킨 경우

6.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aused카즈드 damage대머지 to투 a어 facility^f퍼실리티 or오 a어 serious시^r리어스 structural스트^r럭처^r럴 defect디^f펙트 by바이 failing^f페일링 to투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perform퍼^f폼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duties두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

7. 제20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의 실시범위를 위반한 경우

7. Where웨어 it잇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8. 제27조를 위반하여 안전점검등을 하도급한 경우

8. Where웨어 it잇 has해즈 subcontracted서브칸트^r랙티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9. 제28조제1항 또는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못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llen^f팔런 below빌로우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r오 28-2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it잇 has해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fallen^f팔런 below빌로우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10. 제29조(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29조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2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6 has해즈 replaced^r리플레이스트 and앤드 appointed어포인티드 its잇츠 officer오^f퍼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11. 제30조(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1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use유스 its잇츠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has해즈 lent렌트 its잇츠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2 (2));

12. 최근 2년간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twice트와이스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a어 new누 ground그^r라운드 for^f포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has해즈 arisen;어^r리즌

13.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평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손괴(損壞)나 구조상의 중대한 결함을 발생시킨 경우

1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aused카즈드 damage대머지 to투 a어 facility^f퍼실리티 or오 a어 serious시^r리어스 structural스트^r럭처^r럴 defect디^f펙트 by바이 failing^f페일링 to투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perform퍼^f폼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duties두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1);

14.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또는 제40조에 따른 성능평가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기술자"라 한다)가 아닌 자에게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1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had해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qualified콸러^f파이드 to투 perform퍼^f폼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es다이어그노우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emergency이머전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r오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ngineer"엔저니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carry캐^r리 out아웃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or오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duties;두티즈

15. 소속 임직원인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소속 임직원이 아닌 기술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

15. Where웨어 it잇 has해즈 had해드 an앤 engineer엔저니어 who후 is이즈 not낫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carry캐^r리 out아웃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or오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duties두티즈 that^ð댓 should슈드 be비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an앤 engineer엔저니어 who후 is이즈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16.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16. Where웨어 another어너^ð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quests^r리퀘스츠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17.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업사실을 확인한 때

17.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ry,미너스트^r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firms컨^f펌즈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