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erform퍼^f폼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or오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others어^ð더즈 shall섈 meet밋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each이치 field^f필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a어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③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particulars퍼티큘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hange,체인지 a어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reof.^ð데^r러^v브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칸텐트 and,앤드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20.10.20>

(5) Where웨어 a어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loses루지즈 or오 renders^r렌더즈 unusable어뉴저블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may메이 be비 reissued^r리이슈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⑥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6) Where웨어 a어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continuous컨티뉴어스 year,이어 or오 to투 resume^r리줌 or오 close클로우스 business,비즈니스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⑦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7)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ancel캔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⑧ 시ㆍ도지사는 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하거나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고 신고를 수리한 때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8)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registers^r레저스터즈 a어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accepts액셉츠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particulars퍼티큘러즈 from^f프^r럼 a어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resumption,^r리점프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rom^f프^r럼 a어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3), (4), and앤드 (6),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reof.^ð데^r러^v브

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등록증의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록증의 교부, 제6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20>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particulars,퍼티큘러즈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