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Facilities, Article 8 (Conduct of Safety Inspections, etc.|6)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3종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2.11.15>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conduct칸덕트 regular^r레귤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However,하우에^v버 a어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어 Class클래스 3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grade그^r레이드 D디 (inadequate)이내더퀏 or오 grade그^r레이드 E이 (poor)푸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egular^r레귤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시기는 별표 3과 같다.

(2) The^ð더 timing타이밍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Table테이블 3.

③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이란 별표 4에 따른 시설물별 주요 부분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major메이저 parts파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major메이저 parts파츠 of어^v브 each이치 facility^f퍼실리티 in인 Table테이블 4.

④ 관리주체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법 제28조의2에 따라 등록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이하 "안전점검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2.28, 2024.7.16>

(4)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request^r리퀘스트 a어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shall섈 not낫 request^r리퀘스트 a어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해당 시설물을 설계ㆍ시공ㆍ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1. A어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or오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is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designed,디자인드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or오 supervised수퍼^v바이즈드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or오 its잇츠 affiliate어^f필리에잇 (meaning미닝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2.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다만,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서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해당 기관의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A어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or오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belongs빌롱즈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or오 is이즈 its잇츠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technology텍날러지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or오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is이즈 needed니디드 due두 to투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particularities퍼티큘래^r리티즈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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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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