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정밀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노우 more모 than^ð댄 30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시결과평가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실시결과평가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2)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④ 평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기능적ㆍ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operate아퍼^r레잇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efficiently,이^f피션틀리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may메이 be비 organized오거나이즈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field^f필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ctional^f펑크셔늘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⑤ 평가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5)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r오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serve서^v브 as애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and앤드 matters매터즈 that^ð댓 have해^v브 gone곤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gone곤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⑥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17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평가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0.2.18>

(6) Article아터클 17-4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xclusion,익스클루전 challenge,챌런지 and앤드 recusal^r리큐즐 of어^v브 members.멤버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⑦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17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시결과평가기관의 장"으로, "심의위원회"는 "평가위원회"로 보며,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2.18>

(7) Article아터클 17-5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members.멤버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when웬 dismissing디스미싱 a어 member,멤버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실시결과평가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20.2.18>

(8)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