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Facilities, Article 38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Central Facility Accident Investigation Committee, etc.|10)

①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1) The^ð더 Central센트^r럴 Facility^f퍼실리티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entral센트^r럴 Facility^f퍼실리티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노우 more모 than^ð댄 12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②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2.11>

(2)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Facility^f퍼실리티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or오 higher하이어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o후 have해^v브 performed퍼^f폼드 related^r릴레이티드 duties두티즈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2. 대학에서 시설물 안전관리분야 과목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Persons퍼슨즈 who후 hold호울드 or오 have해^v브 held헬드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teaching티칭 subjects서브직츠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facility^f퍼실리티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의 특급기술인 이상으로서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에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Persons퍼슨즈 who후 hold호울드 or오 have해^v브 held헬드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special-grade스페실-그^r레이드 engineer엔저니어 or오 higher하이어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architecture,아커텍처 civil시^v블 engineering,엔저니^r링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facility^f퍼실리티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4. 그 밖에 사고조사와 관련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or오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③ 위원의 임기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로 한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④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사(議事)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4) The^ð더 Central센트^r럴 Facility^f퍼실리티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its잇츠 proceedings프^r로시딩즈 shall섈 be비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the^ð더 concurring컨커^r링 votes^v보우츠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⑤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로 본다. <신설 2020.2.18>

(5) Articles아터클즈 17-4 and앤드 17-5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xclusion,익스클루전 challenge,챌런지 recusal,^r리큐즐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Facility^f퍼실리티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entral센트^r럴 Facility^f퍼실리티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mmittee".커미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2.18>

(6)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Facility^f퍼실리티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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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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