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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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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사고 및 피해의 규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Facilities, Article 37 (Scale of Accidents and Damage, etc.|9)

①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accidents액서던츠 of어v브 a어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larger"라저 in인 Article아터클 5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ccidents액서던츠 in인 which위치 damage대머지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ccurred:어커드

1. 시설물이 붕괴되거나 쓰러지는 등의 시설물피해

1. Facilityf퍼실리티 damage대머지 such서치 as애즈 collapse컬랩스 or오 overturning오우v버터닝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2.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1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5명 이상인 인명피해

2. Casualties캐저월티즈 in인 which위치 at앳 least리스트 one원 person퍼슨 died다이드 or오 went웬트 missing미싱 or오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persons퍼슨즈 were워 injured;인저드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피해 또는 인명피해

3. Other어ð더 facilityf퍼실리티 damage대머지 or오 casualties캐저월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termines더터먼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② 법 제5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damage대머지 of어v브 a어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larger"라저 in인 Article아터클 5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damage대머지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시설물이 붕괴되거나 쓰러지는 등의 시설물피해

1. Facilityf퍼실리티 damage대머지 such서치 as애즈 collapse컬랩스 or오 overturning오우v버터닝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2.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1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인 인명피해

2. Casualties캐저월티즈 in인 which위치 at앳 least리스트 one원 person퍼슨 died다이드 or오 went웬트 missing미싱 or오 at앳 least리스트 10 persons퍼슨즈 were워 injured;인저드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피해 또는 인명피해

3. Other어ð더 facilityf퍼실리티 damage대머지 or오 casualties캐저월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③ 부상자가 5명 이상 9명 이하인 인명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의 사고조사 등을 위하여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시설물관리계획을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3) When웬 a어 Facilityf퍼실리티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mmittee")커미티 is이즈 to투 be비 organized오거나이즈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forf포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n앤 accident,액서던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in인 which위치 casualties캐저월티즈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and앤드 no노우 more모 thanð댄 nine나인 injured인저드 persons퍼슨즈 occurred,어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of어v브 thatð댓 facilityf퍼실리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 (4) and앤드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organize오거나이즈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atð댓 Facilityf퍼실리티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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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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