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Facilities, Article 35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Integrated Facilit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etc.|3)

① 법 제5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정보를 생산하는 자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보고, 통보, 제출 등을 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produces프r러두시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report,r리포트 notify,노우터f파이 or오 submit서브밋 throughθ쓰r루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facilityf퍼실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 통보, 제출 등을 한 시설물관리계획,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성능평가ㆍ유지관리 결과보고서, 중대한결함등 시설물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 정보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2)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and앤드 objectivity아브젝티v비티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resultr리절트 reportsr리포츠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es,다이어그노우시즈 resultr리절트 reportsr리포츠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resultr리절트 reports,r리포츠 and앤드 serious시r리어스 defects,디f펙츠 etc.엣세터r러 reported,r리포티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verifyv베r러f파이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facilityf퍼실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의 입력기준, 확인절차, 보관방법 및 정보공개 등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facilityf퍼실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such서치 as애즈 data데이타 entry엔트r리 standards,스탠더즈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storage스토r러지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