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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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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2(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Facilities, Article 35-2 (Disclosure of Information to Ensure Facility Safety|7)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국방이나 그 밖의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의 정보인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시설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forf포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or오 other어ð더 security시큐r러티 reasons,r리즌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before비f포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②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2)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posting포우스팅 it잇 in인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facilityf퍼실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③ 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5-2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1. Social소우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2. Multi-use멀티-유스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7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3. 옹벽 및 절토사면

3. Retainingr리테이닝 walls월즈 and앤드 cut컷 slopes;슬로우프스

4. 그 밖에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

4.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need니드 to투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to투 ensure엔슈어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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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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