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2(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Facilities, Article 35-2 (Disclosure of Information to Ensure Facility Safety|7)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국방이나 그 밖의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의 정보인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시설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Where the matters in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55-2 (1) of the Act are information on facilities requiring confidentiality for national defense or other security reasons,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obtain the consent of the head of the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or the management entity of the facility before disclosing the information.
②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2) Disclosure of information under Article 55-2 (1) of the Act shall be made by posting it in the integrated facilit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③ 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3) The term "facili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55-2 (2) 2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facilities: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1. Social infrastructure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2. Multi-use building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7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3. 옹벽 및 절토사면
3. Retaining walls and cut slopes;
4. 그 밖에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
4. Other facilities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s facilities for which the matters in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55-2 (1) of the Act need to be disclosed to ensure public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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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