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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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안전점검등의 대행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