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Facilities, Article 23 (Registration of Safety Diagnosis Specialized Agencies, etc.|7)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이란 별표 11 제1호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4.7.16>

(1) The^ð더 term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each이치 field^f필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in인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able테이블 11.

② 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registered^r레지스터드 particulars퍼티큘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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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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