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Facilities, Article 2 (Formulation of the Master Plan for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Facilities|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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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및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이하 "안전점검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ies에이전시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ies에이전시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ies");에이전시즈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의 작성ㆍ변경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ir^ð데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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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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