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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시설물의 안전관리 › 제1절 안전점검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의2(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수립)

Article 15-2 (Formulation of Safety Inspection and Management Plans for Small-Scale Vulnerable Facilities|7)

법 제19조제6항에서 "소규모 취약시설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mall-scale스몰-스케일 vulnerablev벌너r러블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rticle아터클 19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및 규모 등 현황

1.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scale,스케일 etc.엣세터r러 of어v브 small-scale스몰-스케일 vulnerablev벌너r러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2.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변동 현황

2.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in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vulnerablev벌너r러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3.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관한 정보

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managers,매너저즈 owners,오우너즈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small-scale스몰-스케일 vulnerablev벌너r러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4.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설계도서 보유 현황

4.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holdings호울딩즈 of어v브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of어v브 small-scale스몰-스케일 vulnerablev벌너r러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5.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실시계획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small-scale스몰-스케일 vulnerablev벌너r러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therefor;ð데어f포

6. 그 밖에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small-scale스몰-스케일 vulnerablev벌너r러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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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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