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의2(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수립)
Article 15-2 (Formulation of Safety Inspection and Management Plans for Small-Scale Vulnerable Facilities|7)
법 제19조제6항에서 "소규모 취약시설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The term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e status of small-scale vulnerable facilities" in Article 19 (6)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1.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및 규모 등 현황
1. The status of the type, name, location, and scale, etc. of small-scale vulnerable facilities under jurisdiction;
2.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변동 현황
2. The status of changes in small-scale vulnerable facilities under jurisdiction;
3.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관한 정보
3. Information on the managers, owners, or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of small-scale vulnerable facilities under jurisdiction;
4.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설계도서 보유 현황
4. The status of holdings of design documents of small-scale vulnerable facilities under jurisdiction;
5.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실시계획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5. Matters concerning safety inspection implementation plans for small-scale vulnerable facilities under jurisdiction and the costs necessary therefor;
6. 그 밖에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6.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small-scale vulnerable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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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