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1.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파손이나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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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관리주체를 지도ㆍ감독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하여 부실 점검ㆍ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guides가이즈 and앤드 supervises수퍼^v바이지즈 a어 private프^r라이^v벗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어 concern컨선 about어바웃 an앤 inadequate이내더퀏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3. 법 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이하 "안전점검등비용산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비교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work워크 was워즈 concluded컨클루디드 for^f포 an앤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falls^f폴즈 markedly마커들리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others어^ð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costs카스츠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4. 관리주체,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부실 점검ㆍ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ncern컨선 about어바웃 an앤 inadequate이내더퀏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because비코즈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the^ð더 Korea코^r리아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afety"),세이^f프티 a어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conducted컨덕티드 a어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5. 그 밖에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5.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nadequate이내더퀏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or오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es.다이어그노우시즈

1. 구조물 전체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의 방법과 그 결과의 적정성

1.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디 entire인타이어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2.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따라 제시된 보수ㆍ보강방법의 적정성

2.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repair^r리페어 and앤드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methods메^θ써즈 presented프^r리젠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