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1)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Table테이블 7.

②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해당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경우에는 관리주체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7>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hall,섈 upon어판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prepare프^r리페어 a어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1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관리주체의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민간관리주체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3)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it잇 belongs빌롱즈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and앤드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는 때에는 부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우 불량,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신설 2020.1.7>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termines더터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a어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and앤드 the^ð더 data데이타 forming^f포밍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its잇츠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were워 prepared프^r리페어드 inadequately,이내더쿼틀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lassify클래서^f파이 it잇 as애즈 very^v베^r리 poor,푸어 poor,푸어 or오 inadequate이내더퀏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inadequacy.이내디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