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영 제18조제1항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란 별표 3의 결함을 말한다.
시행 2026.8.2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3장 시설물의 안전관리 › 제2절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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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8조제1항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란 별표 3의 결함을 말한다.
시행 2026.8.2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