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2.2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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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 영은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2.2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