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5조(승강기 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Elevator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65 (Creating a Foundation for the Elevator Safety Industry)

① 정부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다음 각 호의 산업(이하 "승강기 안전산업"이라 한다)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technology텍날러지 on안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enhancing엔핸싱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industry"):인더스트^r리

1. 제조업 또는 수입업

1.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2. 승강기설치공사업

2. Elevator엘러^v베이터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3. 유지관리업

3. Maintenance메인터넌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업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

4. Businesses비즈너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② 정부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승강기 안전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그 기술 개발 또는 사업 수행에 드는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unds^f펀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r오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for^f포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developing디^v벨러핑 technology텍날러지 on안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or오 in인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enhancing엔핸싱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the^ð디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industry.인더스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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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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