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보험 가입)
Elevator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30 (Insurance Enrollment)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 A managing entity shall enroll in insura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liability insurance") to guarantee compensation for damage where an elevator accident causes damage to the life, body, or property of other persons such as elevator users.
②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가입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types of liability insurance, timing of enrollment, limits of compensation, enrollment procedure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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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