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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승강기산업 진흥법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9조(업무의 위탁)

Elevator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9 (Entrustment of Duties)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에 따른 협회,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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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처리지침을 정하여 통보하거나 업무처리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work워크 processing프r라세싱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or오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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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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