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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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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산업 진흥법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Elevator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1 (Support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Overseas Expansion)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내 승강기사업자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pursue퍼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to투 support서포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elevator엘러v베이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1. 승강기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1.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theð디 elevator엘러v베이터 industry인더스트r리

2.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2.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elevator엘러v베이터 industry인더스트r리

3. 승강기산업과 관련한 국제학술대회ㆍ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및 참여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holding호울딩 and앤드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cademic애커데믹 conferences칸f퍼r런시즈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pos엑스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levator엘러v베이터 industry인더스트r리

4. 해외 승강기산업 시장의 조사ㆍ분석과 정보의 체계적인 제공

4. Survey서v베이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elevator엘러v베이터 industry인더스트r리 markets마컷츠 and앤드 systematic시스터매틱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5. 국내 승강기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마케팅ㆍ홍보ㆍ컨설팅 지원

5. Support서포트 forf포 marketing,마커팅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and앤드 consulting컨설팅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elevator엘러v베이터 industry인더스트r리

6. 외국의 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와 승강기산업 관련 기술 공동개발

6. Joint조인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elevator엘러v베이터 industry-related인더스트r리-r릴레이티드 technology텍날러지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7. 외국 정부기관과의 정기적 협력회의 개최

7. Holding호울딩 regularr레귤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meetings미팅즈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8. 그 밖에 국내 승강기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

8. Other어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elevator엘러v베이터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ursue퍼수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who후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rsuing퍼수잉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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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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