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제9조(협약의 이행)

① 정부가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협약사무국에 협약등록습지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에 상당하는 가치가 있는 습지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보 대상 습지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n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of어^v브 Convention-registered컨^v벤션-^r레지스터드 wetlands웨틀랜즈 for^f포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wetlands웨틀랜즈 to투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from^f프^r럼 among어멍 wetland웨틀랜드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or오 wetlands웨틀랜즈 not낫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wetland웨틀랜드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but벗 having해^v빙 equivalent이퀴^v벌런트 value.^v밸류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통보한 협약등록습지를 철회하거나 그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습지보전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withdraws위^ð드드^r로즈 or오 reduces^r러두시즈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Convention-registered컨^v벤션-^r레지스터드 wetland웨틀랜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prepare프^r리페어 wetland웨틀랜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easures메저즈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hereto.^ð데어투

③ 정부는 협약등록습지의 보전ㆍ관리, 다른 협약 가입국과의 공동연구 및 자료 교환 등 협약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implement임플러먼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 such서치 as애즈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nvention-registered컨^v벤션-^r레지스터드 wetlands,웨틀랜즈 joint조인트 research^r리서치 with위^ð드 other어^ð더 contracting칸트^r랙팅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 and앤드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data.데이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