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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습지보전법 › 제2장 습지의 보전 및 관리

습지보전법 제9조의2(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지원)

Wetlands Conservation Act, Article 9-2 (Support for Convention-Accredited Wetland Cities,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협약등록습지 또는 습지보호지역등의 인근에 위치하고 습지보전에 참여하는 도시로서 협약의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으려는 도시(이하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이라 한다) 및 협약등록습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범위는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cities시티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near니어 Convention-registered컨v벤션-r레지스터드 wetlands웨틀랜즈 or오 wetland웨틀랜드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wetland웨틀랜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thatð댓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intend인텐드 to투 receiver러시v브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under언더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vention-accredited컨v벤션-어크r레디티드 wetland웨틀랜드 cities,시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o투 Convention-registered컨v벤션-r레지스터드 wetlands.웨틀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onvention-accredited컨v벤션-어크r레디티드 wetland웨틀랜드 cities,시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ministerial미니스티r리얼 ordinance.오더넌스

② 시ㆍ도지사는 협약인증습지도시등 및 협약등록습지에 대하여 지원을 하려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to투 Convention-accredited컨v벤션-어크r레디티드 wetland웨틀랜드 cities,시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Convention-registered컨v벤션-r레지스터드 wetlands,웨틀랜즈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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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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